사업 및 영향력 평가와 아시아·태평양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

과 업 내 용 서

2019.  6.

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

- 목  차 -

Ⅰ. 과업의 개요	1

1. 과업명	1

2. 배경 및 필요성	1

3. 목적	1

4. 과업 내용	1

5. 과업 기간 및 예산	1

Ⅱ. 과업수행 일반사항	2

1. 일반사항	2

2. 과업 추진 방법	2

3. 자문위원회 운영	3

4. 과업 변경 조건	3

5. 과업 해지 조건	4

6. 과업 보고	4

Ⅲ. 과업수행 세부내용	5

1. 과제 1. 센터 사업 및 영향력 평가	5

2. 과제 2. 아태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실행계획 수립	5

Ⅳ.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	8
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	8

2. 기타사항	8

Ⅰ		과업의 개요

1. 과업명 : 사업 및 영향력 평가와 아시아·태평양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

2. 배경 및 필요성

❍ 2003 협약에 근거한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, 보존 및 전승의 낙후성 개선 및 정보화 촉진 계기 마련

❍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(이하 센터)의 사업 구조 관련, 기존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·조사 방식의 정보공유에서 협력 주체 중심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구축으로의 전환 필요

❍ 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영향력, 오프라인 활용으로 센터의 위상 강화

❍ 문화유산 정보 및 콘텐츠를 공유하여 지역, 국가, 민족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, 나아가 범지구적 평화문화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

3. 목적

❍ 센터 사업 및 활동 결과 평가 실시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

❍ 아시아·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,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

4. 과업 내용

❍ 과제 1. 센터 사업 및 영향력 평가

❍ 과제 2. 아시아·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실행계획 수립

5. 과업 기간 및 소요예산

❍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 ~ 2020. 3. 31

❍ 소요예산: 130백만원

Ⅱ		과업수행 일반사항

1. 일반사항

❍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, 착수시 과업 참여자 명단, 과업 진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❍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업참여자명단에 명기된 연구원이 참여하고,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법 및 IT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. 단,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❍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(참여자)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❍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신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며,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.

2. 과업 추진 방법

❍ [관계법규 준수]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,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❍ [과업진행 보고]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, 과업의 주요내용,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센터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.

❍ [협의사항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,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. 또한,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[의견수렴]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센터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,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센터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[성과물 등 제출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(설명 또는 자료제출)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3. 자문위원회 운영

❍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․심의하여야 한다.

❍ 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.

4. 과업 변경 조건

❍ 상위계획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센터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,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❍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,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.

❍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센터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
❍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센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

5. 과업 해지 조건

❍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

-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

-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

-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

❍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❍ 용업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.

6. 과업 보고

❍ 제안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.

단,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

- 착수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( 과업수행계획서 등 )

- 수시보고 : 센터의 요청사항,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

- 중간보고회 :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, 용역완료 2개월 전 2차 중간보고 시행

- 최종보고회 : 용역 종료 14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

Ⅲ		과업수행 세부내용

□ 과제 1. 센터 사업 및 영향력 평가

1. 센터 사업평가

□ 사업평가 설계 및 공통, 개별 평가지표 마련

□ 사업 및 영향력 평가 기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제안

2. 성과평가도구 개발

□ 전사·부서별 성과평가도구 및 매뉴얼 개발

□ 성과평가 훈련 워크숍 운영

□ 과제 2. 아시아·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실행계획 수립

1. 글로벌 유·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

□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기관사례 및 콘텐츠 수집방법 조사

- 글로벌 문화유산 활용 기관 조사

- 조사기관 대상 (임시·상시) 정보 수집 메커니즘 조사

- 조사기관 대상 정보 수집 및 활용 준거기준 조사

□ 플랫폼 기반 정보공유 모범사례 조사

- 범지역적 정보공유 플랫폼(리포지터리) 구축 사례 조사

- 플랫폼 운영사례 수집 및 모범사례 발굴

□ 회원국 분담금 활용 국제사업 추진 사례조사와 동 사업 적용방안 제시

- 회원국 분담금(자발적공여 형태) 기반 국제사업 기획, 운영사례 조사

- 아시아·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(이하 아태무형유산정보공유플랫폼) 적용방안 제시

2. 아태무형유산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타당성 검토

□ 회원국 참여 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활용방안 비전 제시

- 무형유산 콘텐츠 활용 관련 미래 비전 제시

□ 회원국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참여 의향 및 의견 조사

-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목표 및 방향 설계

- 국가별 무형유산 담당·관리 조직 대상 설문조사 실시

※ 설문 내용 및 대상 기관은 센터와 협의 후 시행

□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시사점 제시

-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

3. 아태무형유산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 실행계획 수립

□ 제시된 기본계획의 수정·보완을 통해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

- 기본계획 보완을 통한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

- 지역별, 국가별, 단계별 사업지원을 위한 계획 마련

- 사업결과물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

□ 활용에 중점을 둔 공유정보의 범주와 형태 정리

- 아태지역 맥락에 따른 무형유산 정보 범위 설정

- 동 사업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주와 형태 정리

□ 정보공유 플랫폼 HW/SW 구축방안 구상

- 마스터플랜 기반 플랫폼(리포지터리) 구조화

-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 산출

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공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마련

- 정보공유플랫폼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개념화

- 운영위원회 선출, 운영 등 세부사항 설정

4.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규칙 제정

□ 제시된 사업규칙 및 실행계획과 연계한 전문가 및 권한있는 기관의 검토, 수정, 보완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사업규칙 제정

※ 실행계획 및 사업규칙은 연구용역 사업수행자 요청에 따라 제시 예정

- 마스터플랜 기반 기 사업규칙 검토 및 보완

- 국제법 전문가 검토를 통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방안 반영

- 사업규칙 효력발생을 위한 필요 절차 제시

5.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

□ 국외 협력기관 선정 공모 진행을 위한 사업 PPT 제작(국·영문)

□ 공유정보의 국내적 활용방안 구상

Ⅳ		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
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

구분	규격	수량	제출일정
착수계	A4	1부	·계약체결 후 7일 이내
요구사항정의서	A4	2부	·계약체결 후 14일 이내
중간보고서	A	10부	·중간보고 후 14일 이내
최종보고서	A4	50부	·사업완료시까지 (사업설명 PPT 포함)
보고자료	A4	50부
관련자료 및 USB	-	2식

2. 기타사항

❍ [신의성실원칙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.

❍ [과업수행자 변경통지]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 시 신속히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❍ [성과물 수정·보완]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센터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․보완하여야 하며,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❍ [지적재산권 양도]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과업수행자는 ‘사업 및 영향력 평가와 아시아·태평양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 실행계획 수립’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양도한다.

-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위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,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
-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❍ [분쟁조정] 과업수행 중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.

❍ [비밀준수 및 보안관리]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,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❍ [개인정보보호] 과업수행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한다.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짐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.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 끝.